성락교회(감독권자 김성현 목사), “김모 前 사무처장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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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감독권자 김성현 목사), “김모 前 사무처장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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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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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락교회 김모 前 사무처장 ‘부당해고 아닌 사직한 것 맞다’ 최종 판결
성락교회, “김모 前 사무처장 복직을 통한 분열측의 교회사무처 장악 및 교회 재산•운영권 찬탈 음모 좌절” 평가
▲ 대법원(출처:YTN)
▲ 대법원(출처:YTN)

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원직 복직을 주장한 김모 전() 사무처장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초심(2017.10)과 재심(2018.01.) 모두 패소했던 성락교회(감독권자 김성현 목사)가 전 사무처장의 손을 들어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2019.10.)과 서울고등법원(2020.10.)에서 모두 승소한데 이어 지난 225일 대법원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 주장에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 즉시 기각’(심리불속행 기각)”을 판결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성락교회 전 사무처장 김 씨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김 씨 등의 퇴직금 등 청구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이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교회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동일하게 인정했다.

김 씨는 20175월경 퇴직 전에 노무법인을 선임하여 의견서와 함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으로 과다 청구하여 이를 모두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당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김 씨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한 것이다.

최근 원심 판결 파기결정을 받은 바 있는 김기동 목사(원로감독) 형사재판 증인 심문에서의 김 씨 증언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은 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진실성이 의심되고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역시 배척했었다.

이번에 그의 부당해고 주장과 달리, () 사무처장이 사직한 것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간 부당하게 거주해왔던 교회 사택에 대한 점유 명분조차 이젠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고로 이번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대법원 사건에서 김 씨가 패소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사택(부동산)을 교회로 인도하기로 결정한 서울남부지법의 조정조항대로 퇴소를 이행할 일만 남게 되었다.

교회 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무엇보다도 교회 분열측에 가담한 김 씨가 복직을 통해 교회사무처를 장악하고 마침내 교회재산 및 운영권을 찬탈하려는 분열세력의 음모가 완전히 좌절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과거 김 씨는 성락교회 담임목사의 각별한 신뢰와 배려 속에 교회사무처장으로서 전폭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담임목사에 대한 온갖 허위날조된 거짓 증언을 서슴지 않으며 해악을 범하는 패륜을 저지른 자로 교회 분열사태를 야기한 재정추문에 단초가 된 주요 핵심인물이다.

교회 분열사태로부터 그동안 김 씨가 저지른 행태를 보면, 분열파에 동조가담하여 교회사무처장의 직위를 이용해 김기동 목사에 대한 근거 없는 재정추문을 사실인 양 성직회 및 안수집사회에서 발표했고, 보직해임 와중에 정당한 인사 이동발령 및 업무 인수인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교회업무를 방해했으며, 결정적으로 교회사무처의 문서를 대량 파쇄함으로써 사무처 업무의 중요기록들을 인멸하고 이에 더하여 무단으로 반출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또한 김 씨는 사직했음에도 교회 사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점거하면서 심지어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 할부금을 교회 재산으로 일시에 변제한 후 이 차량을 현재까지 교회에 반환하지 않는 등 각종 불법과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사건을 포함한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하여 김 씨의 악행과 거짓은 명백히 드러났고, 이는 검사와 법원 재판부도 김 씨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증명됐다.

앞으로 성락교회는 김 씨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승소와 사택 명도소송 조정조항에 따른 사택 퇴거령에 이어, 김 씨의 여러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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