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1심 명예훼손 무죄…선거법 위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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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1심 명예훼손 무죄…선거법 위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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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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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언급한 '자유우파'라는 개념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라는 뜻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검찰은 이 사건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거론했다는 것을 이유로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전 목사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황교안 전 대표를 필두로 자유우파가 연합해야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자한당은 총선에 정당으로 등록되지도 않았다"며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선법상 선거법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간첩' 등의 표현들에 대해 모두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전 목사 발언의 허위성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에서 더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고 허위사실에 기초하거나 나름의 검증결과로 제시된 표현까지 형사처벌 잣대로 들이댈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춰보면 이 발언 역시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행사 자리에서 "국민들의 비판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발언한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허 부장판사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려면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가 표적수사·청탁수사에 해당돼 위법하며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후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전 목사는 "공시를 원한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총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헌법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전 하루에 링거 한병씩을 맞아야 존재하던 사람인데, 링거를 못 맞고 있다.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지난해 12월2일~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구속됐다가 56일 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보석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보석취소를 결정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했다. 전 목사는 지난 9월7일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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