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해달라" 이만희 요청 '한달'…"보석 기각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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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해달라" 이만희 요청 '한달'…"보석 기각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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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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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마친후 엄지 손가락을 들며 퇴장하고 있다.2020.3.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법원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의 보석 허가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 중이다. 보석심문을 진행한지 한달을 훌쩍 넘겼지만 최종 판단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 총회장 측은 90세에 달하는 고령과 건강상황 등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희망한다. 그러나 중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다 검찰이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등을 주장해 보석 허가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은 지난 9월1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 있지만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청구 열흘 후인 9월28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지만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보석 신청시 법원은 통상 1주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이 총회장 석방 여부 판단에는 상당히 신중한 모양새다. 그 사이 네 차례 공판이 진행됐는데 보석에 관한 재판부 언급은 없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Δ사형·무기 및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Δ누범·상습법 Δ증거인멸 우려 Δ도주 우려 Δ주거불명 Δ피해자나 참고인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총회장의 혐의사실 중 '10년 이상 징역형'과 '증거인멸 우려' 등 두 가지 사안이 보석 허가 여부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경법상 횡령죄는 범죄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액수는 56억원이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도 보석 '인용-기각'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다. 검찰은 보석허가청구 심문기일 당시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하고 중형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많은 증거를 이미 인멸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반복할 우려도 매우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구속상황을 감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다거나 당장 수술이나 입원치료 등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필연적인 보석의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이 이미 한 차례 구속 정당성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도 석방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요인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상황 진행 등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 하거나 계속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총회장이 아흔의 고령이고, 신천지발 감염확산으로 국민의 지탄이 쏟아질 당시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대국민사과 입장을 밝힌 점은 다소 유리한 참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만 90세의 피고인은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다. 피고인이 치료받지 못한 채 수감생활을 계속한다면 종래에 침대에 누워 연명만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전자발찌도 좋으니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데다 이미 구속적부심도 기각된 점에서 보석 역시 기각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건강 상태와 고령인 점 등이 다소 변수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낙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보니 재판부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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