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락교회 교개협, 서인천 폭력사태와 성추문에 이어 사문서위조까지” 연이어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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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락교회 교개협, 서인천 폭력사태와 성추문에 이어 사문서위조까지” 연이어 유죄 판결
  • 주일뉴스
  • 승인 2020.08.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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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위조 및 행사로 인해 교개협측 교인들 세무조사에 이어 조세포탈 혐의 고발까지 당할 위기에 놓여
❚성락교회, ‘최근 서인천 폭력사태로 시작하여 성추문 유죄 판결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교개협측 교인들 이탈 가속화 될 것’ 전망
▲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 DAUM)
▲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 DAUM)

성락교회가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교회측과 이를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측으로 나뉘어 분쟁이 4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성락교회 분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교개협은 분쟁 직후인 20174월부터 교회측과 예배를 분리하여 드리면서 헌금도 자체적으로 걷은 후 임의로 사용해왔다. 교개협 측 교인들은 교개협 지도부에 대해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문의했고, 교개협 대표 장 모 씨, 재정팀장 이 모 씨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교개협 재정팀장 이 씨를 비롯한 교개협 유급직원들은 자체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는데, 성락교회 및 대표자의 동의 없이 발행자 명의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가 아닌 성락교회로 하였을 뿐 아니라 임의로 성락교회의 대표 김성현 목사의 명의와 세무서에 등록된 성락교회의 고유번호를 사용하고서는 직인만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로 날인한 것이다.

▲ 성락교회 및 대표자의 동의 없이 발행자 명의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가 아닌 ‘성락침례교회’로 하였을 뿐 아니라 임의로 성락교회의 대표 김성현 목사의 명의와 세무서에 등록된 성락교회의 고유번호를 사용하고서는 직인만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로 날인한 것(①~③)
▲ 성락교회 및 대표자의 동의 없이 발행자 명의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가 아닌 ‘성락침례교회’로 하였을 뿐 아니라 임의로 성락교회의 대표 김성현 목사의 명의와 세무서에 등록된 성락교회의 고유번호를 사용하고서는 직인만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로 날인한 것(①~③)

교개협이 이와 같이 발급한 성락교회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 법원은 교개협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교개협의 기부금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첫째,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임시적 내부단체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둘째,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라고 찍힌 직인의 크기가 교회개혁협의회라는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글씨체를 알아보기 힘들고 단체명, 고유번호, 대표자명까지 성락교회의 것으로 사용했으므로 성락교회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셋째, 담당공무원이 교개협 측에 성락교회와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이 불가하다고 말하였음에도 교개협이 성락교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은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단순히 성락교회의 문서 하나를 위조한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교회 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번 사건은 2017년 한 해 헌금에 대한 사건으로, 교개협 교인들은 2017년뿐 아니라 2018년과 2019년에 교개협을 통해 받은 소득공제액 전액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모두 국가에 반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조세범죄에 따른 검찰 기소와 법원의 판결(2013년~2018년) 현황(ⓒ 금태섭TV)
▲ 조세범죄에 따른 검찰 기소와 법원의 판결(2013년~2018년) 현황(ⓒ 금태섭TV)

또한 이번 사건이 단순히 사문서 위조에 그치지 않고 교개협이 2017년부터 3년간 받은 소득공제액 60억 원(추정액)에 대한 추가 고발과 세무조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조세포탈 혐의로 받게 되는 처벌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처벌과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성락교회 교회측과 교개협 측 교인들이 근무하는 공공기관과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이 도달해 있는데, 교개협이 적법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교개협에 헌금한 교개협 교인 개개인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며 나아가 각 교인들 개개인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로 인해 각자 속한 조직 내부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도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교개협 지도부는 자체 운영가능한 헌금 수입에 대한 욕심으로 교개협 교인들에게 합법적인 기부금 영수증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번 사문서위조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교인들의 불신을 받으면서 교개협의 존립까지 위태로운 형국이다.

사문서위조 유죄, 조세포탈 고발, 세무조사, 가산세 및 추징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교개협 교인들은 교개협 지도부에 대한 불신 끝에 교개협을 연쇄적으로 탈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교개협 지도부는 당장의 헌금수입 감소뿐 아니라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전교인총회 개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타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교개협 지도부는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교회분쟁을 이어간 탓에 교개협 안팎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 2008.8.12.일 새벽 3시경 예배당 안에서 여자신도 세명과 여덟명의 아이들이 잠을 청하고 있는 사이 복면을 쓴 채 건장한 체격의 분열측 남성 교인들이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 2008.8.12.일 새벽 3시경 예배당 안에서 여자신도 세명과 여덟명의 아이들이 잠을 청하고 있는 사이 복면을 쓴 채 건장한 체격의 교개협 남성 교인들이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2018812일 새벽 3시경 인천 서구에 소재한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에 복면을 착용한 남성 13명을 포함한 교개협 교인 약 40여 명이 쳐들어가 예배당에서 잠을 청하던 교회측 여성신도 3명과 아이들 8명을 폭행하여 내쫓은 사건은 교개협 내부에서도 거센 비난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가담했던 교개협측 교인 십여 명은 공동폭행으로 지난 7월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개혁의 주요 명분으로 삼았던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을 유포한 교개협 대표와 상임고문 윤 목사가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자 개혁의 동력마저 상당 부분을 잃은 상태다.

여기에 소득공제 문제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까지 이어진다면, 1인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 교개협 교인들이 교개협을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다.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며 교회로부터 분립한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가 폭력사태와 연이은 유죄판결로 그 취지가 퇴색된 가운데, 교개협 지도부는 기성교단 목사들과의 교류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여, 기성교단 목회자들과 총회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교개협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유죄판결 공지문(사문서위조·행사의 유죄 판결에 대한 교회의 입장)
▲ 교개협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유죄판결 공지문(사문서위조·행사의 유죄 판결에 대한 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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