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락교회 김성현 감독권자를 대신할 또 다른 임시 대표자는 불필요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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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락교회 김성현 감독권자를 대신할 또 다른 임시 대표자는 불필요하다” 판단
  • 주일뉴스
  • 승인 2020.05.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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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대표자 김성현감독권자), “분열측 소송 ‘임시이사선임’의 건” 승소
❚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에 대한 분열측 손해배상 청구사건도 연이어 기각

성락교회 분쟁 상황이 법적 공방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개혁협의회(이하 분열측)가 지난달 24일 제기한 임시이사선임신청사건이 이달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됨으로서 김성현 목사(감독권자)의 성락교회 대표자로서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재확인됐다.

사실 분열측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되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2019. 10. 29.), 이번엔 기존 확정된 기각 결정을 새롭게 잠탈하기 위한 꼼수로서 임시이사선임신청을 제기한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한 것이다.

분열측(대표 장학정장로)이 이번에 제기한 임시이사선임신청 취지를 보면, “성락교회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감독)로 이모 목사를 선임하거나, 예비적으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임해 달라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주의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문에 담긴 주요한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헌법(20)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임요건과 필요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성락교회는 현재 양측이 분열되어 갈등을 겪고 있음으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분열측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김성현 목사가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했다.

또한 분열측이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자료만으로는 당장 대표자 선임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성이 없다는 점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교인명부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아직까지 쌍방의 협의하에 교인명부 정리 등 절차 속행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법원은 현 시점에서 법원이 임시 대표자를 정할 경우, 향후 교인들에게 미칠 영향이나 감독 선임절차 등 운영에 미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현재의 임시 대표자를 대신할 또 다른 임시 대표자 선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성락교회 김성현 감독권자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성락교회 김성현 감독권자

한편, 분열측 소속 수백 명의 교인들이 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원로감독)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여러 법원에 동시다발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 사건에 대해선 이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2019. 12. 24.)을 내린 바 있고 최근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각 판결(2020. 5. 21.)을 내림으로써 해당 고소건들은 애초부터 분열측이 교회측의 재정을 고갈시키고자 무리하게 소송을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교회측 한 성도는 최근 법원에 의해 분열측이 제기한 여러 사건이 연이어 기각 결정됨을 지켜보면서 성락교회 개척자로서 교회부흥과 성장에 밑거름이 된 김기동 목사(원로감독)과 이를 계승한 김성현 감독권자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 모든 성락교인들은 잘 알고 있으나, 분열측은 이러한 사실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폄하해 마침내 교회를 분열시키는 패륜적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분열측은 오로지 교회 재정과 운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이번엔 임시이사(감독)를 선임해 달라요청함으로써 김성현 감독권자를 감독직무에서 끌어내리려 했으나, 분열측의 이러한 반성경적이고 불법적인 주장과 행태들에 대해 법원은 기각 결정이라는 철퇴를 내린 것이다라고 연이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더욱이 그는 김성현감독권자를 중심으로 교회 분쟁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오랫동안 전교인총회(사무처리회)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측은 이에 협조하기는 커녕 여러 소송 사건들을 남발해 또 다른 분란을 계속해서 야기하려 했다, “이러한 교개협 지도부의 행태와 이를 위한 법률 후원금 명목의 헌금을 훔치는 분열측 교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반역의 대명사인 고라와 그의 자손들과 같이 영적 생매장을 당할 일만 남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일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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