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광훈 대표목사, 지난20일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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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전광훈 대표목사, 지난20일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
  • 주일뉴스
  • 승인 2020.04.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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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지 56일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조건부 보석으로 20일 석방됐다.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광훈 목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주거가 분명하다’는 판단에서, 전 목사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로써 전 목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몇 가지 단서조항을 달았다. 주거는 주거지로 제한하며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보증금 5000만원도 내게 했다. 보증금의 경우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한 간첩’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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