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동 목사 성추문 의혹,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한 허위사실로 판단"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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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동 목사 성추문 의혹,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한 허위사실로 판단"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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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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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동 목사에 대한 윤모씨의 성추문 발언과 그 주된 출처인 주모씨의 주장이 모두 ‘험담 또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감독권자), ”김기동 목사와 관련한 성추문의 유포는 교회 분열세력이 교회분쟁에 이용하기 위하여 양산하는 악의적 추측과 흑색 선전에 불과한 것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라고 판결 의미 부여
▲법원 마크 ⓒ네이버
▲법원 마크 ⓒ네이버

3년이나 계속되는 성락교회 분쟁의 근간이 되는 김기동 목사에 대한 성추문이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성추문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성락교회 부목사이자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인 윤준호 씨에게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명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현재 윤 씨에게 걸려 있는 몇 건의 명예훼손 사건과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로부터 교수직을 파면당한 데에 대한 파면무효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윤 씨가 주도하는 교개협(이하 분열측)의 법적 분쟁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한 성추문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성락교회 부목사이자 베대원 교수인 윤준호씨에 대해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명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한 성추문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성락교회 부목사이자 베대원 교수인 윤준호씨에 대해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명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20173월부터 설명회라는 명목으로 허위 성추문을 유포하던 윤 씨는, 2017531일 성락교회 구리예배당에서 김기동 목사와 며느리 최 씨 사이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이라는 인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빗대어 유다와 다말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접촉사고죠? 그 집을 잘 알고 출입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일이 있었지 않을까 거의 다 확신을 합니다며 부적절한 성적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처분됐다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끝에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졌다.

윤 씨는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항변하며 제보자인 주 모 씨와의 카카오톡 캡처 사진과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하여 성추문의 주된 출처인 제보자 주모씨는 자신의 남편이 김기동 목사님으로부터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김기동 목사님과 적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인 점, 주모씨가 성추문과 관련하여 윤준호에게 제공한 카카오톡 문자 등은 그 내용과 표현방식에 비추어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이거나 험담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측 증인인 김모씨도 법정에서 성추문의 피해자가 김기동 목사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알거나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는 등을 종합하여, 김기동 목사에 대한 성추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김기동목사에 대한 성추문이 허위사실이라 판단한 근거로서 성추문의 주된 출처인 주모씨의 남편이 김기동목사님과 적재적 입장에 있는 사람인 점과 윤씨가 제공한 증거들이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이거나 험담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윤씨측 증인인 김모씨도 피해자와 김기동 목사와의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선 알거나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기동목사에 대한 성추문이 허위사실이라 판단한 근거로서 성추문의 주된 출처인 주모씨의 남편이 김기동목사님과 적재적 입장에 있는 사람인 점과 윤씨가 제공한 증거들이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이거나 험담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윤씨측 증인인 김모씨도 피해자와 김기동 목사와의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선 알거나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윤씨의 제보자가 있었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성추문의 주된 출처인 주모씨의 주장이 그 표현방식이나 내용만 보더라도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 내지 험담 정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신학박사까지 수료한 목사이자 교수인 윤모씨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윤씨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편 윤씨는 자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추문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윤모씨가 그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위법성 조각과 관련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윤씨의 위 무죄 주장 역시 배격하였다.

성락교회 법무팀은 이번 판결을 통해 김기동 목사에 관한 각종 성추문은 모두 허위로 각색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특히 과거 이미 성락교회바로세우기협회(일명 성바협)’가 김기동 목사에 관한 성추문을 유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법원으로부터 관련 성추문의 유포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강조했다.

▲윤준호씨는 2017년 6월 24일 SBS ‘그것이알고싶다’에 나와 담당 PD에게 ‘이게 소위 X파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라고 직접 인터뷰를 했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윤씨에 대한 성추문 유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인해 ‘이는 교회 반대세력이 교회분쟁에 이용하기 위해 양산한 악의적 추측과 흑색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성락교회 관계자는 밝혔다.
▲윤준호씨는 2017년 6월 24일 SBS ‘그것이알고싶다’에 나와 담당 PD에게 ‘이게 소위 X파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라고 직접 인터뷰를 했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윤씨에 대한 성추문 유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인해 ‘이는 교회 반대세력이 교회분쟁에 이용하기 위해 양산한 악의적 추측과 흑색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성락교회 관계자는 밝혔다. ⓒSBS ‘그것이알고싶다’ 화면 갭쳐

아울러 성락교회 법무팀은 김기동 목사와 관련한 성추문의 유포는 교회 반대세력(분열측)이 교회분쟁에 이용하기 위하여 양산하는 악의적 추측과 흑색 선전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윤모씨에 대한 판결로 향후 분열측과 분열측이 제보한 내용을 방송한 언론사의 김기동 목사의 허위 성추문과 관련한 무분별한 보도 행태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언론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2017624일 보도된 SBS그것이 알고 싶다’, 201836일경 보도된 JTBC뉴스룸에서는 김기동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열측 여성 교인들의 인터뷰까지 실으며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을 방송하였으나, 해당 방송에 소개된 성추문 사건은 모두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확정된 것이었다. 이에 JTBC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성락교회 측의 반론보도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JTBC는 2018년 3월 6일경 ‘뉴스룸’을 통해 김기동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열측 여성 교인들만의 인터뷰를 실어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을 방송하였으나,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모두 사실이 아닌 무혐의 처분으로 확정하였기에 JTBC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성락교회측의 반론보도 신청을 받아들여 반론 보도하였다.
▲JTBC는 2018년 3월 6일경 ‘뉴스룸’을 통해 김기동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열측 여성 교인들만의 인터뷰를 실어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을 방송하였으나,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모두 사실이 아닌 무혐의 처분으로 확정하였기에 JTBC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성락교회측의 반론보도 신청을 받아들여 반론 보도하였다.

한편, 2019827일에는 MBC ‘PD수첩대전 모 호텔에 김기동 목사와 20대 여성 교인이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출입한다라며 성추문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성락교회 측은 이 역시 교회 반대세력인 분열측이 제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온 것과 마찬가지인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해당 여성 교인은 MBC를 상대로 모두 억 대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김기동 목사와 관련된 성추문이 문제되어 온 가운데, 성락교회는 윤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감독권자)는 이번 윤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면서 공고문을 내고 ‘분열측의 성추문 유포의 목적은 오로지 교회 운영권과 재산권을 찬탈하려는 위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허위 성추문에 대한 법원 판단의 서막’이라 정의하며 향후 분열측의 과거 모든 성추문 유포 혐의에 대해 철저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감독권자)는 이번 윤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면서 공고문을 내고 ‘분열측의 성추문 유포의 목적은 오로지 교회 운영권과 재산권을 찬탈하려는 위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허위 성추문에 대한 법원 판단의 서막’이라 정의하며 향후 분열측의 과거 모든 성추문 유포 혐의에 대해 철저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씨는 유죄판결 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무죄 취지를 항변하면서 항소를 예고했으나, 성락교회는 분열측의 성추문 유포의 목적에 대하여 담임목사를 내쫓고 교회 운영권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면서(서울남부지법 2018카합20288 CBS 방영금지가처분), 이번 판결에 대해서 허위 성추문에 대한 법원 판단의 서막이라 정의함으로써 분열측의 과거 모든 성추문 유포 혐의에 대해 철저히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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