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포예배당 가처분소송 항고심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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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포예배당 가처분소송 항고심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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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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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포예배당 분열파가 제기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소송 항고심’ 승소
▲서울고법 전경 ⓒ네이버
▲서울고법 전경 ⓒ네이버

성락교회(감독권자 김성현목사)은 지난 3여년간 교회 운영권과 재산권을 찬탈하려는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이하 분열파)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 수백건의 민형사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런 법적 분쟁은 다수의 지예배당에서도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법이 김포예배당 분열파가 제기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채권자들(분열파)의 항고 및 채권자들이 이 법원에 추가한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라고 결정하여, 향후 여러 지예배당에서 진행중인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예배당 전경(김포시 감정동 소재) ⓒ서울성락교회 홈페이지
▲김포예배당 전경(김포시 감정동 소재) ⓒ서울성락교회 홈페이지

이와 같이 서울고법이 김포예배당 가처분소송의 항고심에서 기각을 결정한 주요 판단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열파는 성락교회 교인으로서 교회 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총유권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에 속하고, 각 구성원들은 정관 기타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5조 제1, 276조 제 2)”라고 결정했다.

또한, 분열파는 교회 재산을 사용·수익하는데 있어서 총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교회 규정, 감독자의 권한과 담당목사의 권한을 부정하였으나, 법원은 성락침례교회 운영원칙에 의하면 총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최고집행권은 감독권자에게 있고, 지교회 및 지예배당 운영지침에 의하면 감독권자의 권한 중 지예배당 관리 권한은 파송된 담당목사에게 위임된다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의 김포예배당 가처분소송의 항소심 기각 결정 이후, 성락교회의 입장을 밝힌 공고문(1-2) ⓒ성락교회 법무팀 제공
▲서울고법의 김포예배당 가처분소송의 항소심 기각 결정 이후, 성락교회의 입장을 밝힌 공고문(1-2) ⓒ성락교회 법무팀 제공

둘째, 분열파는 김성현 감독권자가 윤ㅇㄱ목사를 김포예배당의 담당목사로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락침례교회는 당초 홍ㅅㅇ를 김포예배당 담당목사로 배치하였으나 홍ㅅㅇ가 배치를 거부하자 윤ㅇㄱ을 김포예배당 담당목사로 배치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이 김포예배당 담당목사의 공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윤ㅇㄱ을 임명한 것은 감독 직무대행자인 김ㅅㅎ이 그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는 통상업무에 속한다라고 규정했다.

셋째, 분열파는 윤ㅇㄱ목사가 분열파 교인들의 김포예배당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윤ㅇㄱ이 이 사건 건물을 폐쇄한 것은 예배당 사용 문제 등을 두고 교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교회 및 지예배당 운영지침에 따라 담임목사로서 행사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의 범위에 속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분열파가 교회측이 분열파 교인들의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김포예배당 담임목사로 임명된 윤ㅇㄱ은 분열파 교인들이 김ㅇㅅ 주재의 예배를 위하여 교회 소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분열파들은 지교회 및 지예배당 운영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성락침례교회의 건물 및 대지에 출입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교회 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했다.

▲서울고법의 김포예배당 가처분소송의 항소심 기각 결정 이후, 성락교회의 입장을 밝힌 공고문(3-4) ⓒ성락교회 법무팀 제공
▲서울고법의 김포예배당 가처분소송의 항소심 기각 결정 이후, 성락교회의 입장을 밝힌 공고문(3-4) ⓒ성락교회 법무팀 제공

넷째, 분열파는 교인수가 86명으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부 교인들이 다른 예배당이나 신길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식사 및 휴식, 연령별 예배 공간이 진혀 없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채권자들(분열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열파 교인이 86명이어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권자들(분열측)2018.4.29.경부터는 A동 내 소예배실과 인접한 탁구장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분열측)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여 받는 피해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정했다.

결국,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을 통해 성락교회의 규정과 김성현 감독권자의 권한, 그리고 예배당 담당목사의 권한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교회의 규정과 감독권자의 권한, 담당목사의 권한에 따른 정당한 치리를 무시하고 불응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 향후 지예배당 관련 여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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