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성락교회 분열파 '기부금영수증 명세서' 관련 재기수사 명령” 결정
상태바
서울고검, “성락교회 분열파 '기부금영수증 명세서' 관련 재기수사 명령” 결정
  • 주일뉴스
  • 승인 2019.07.25 0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항고인(분열파 지도부)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 대한 위조, 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했다는 항고인의 항고논지는 이유 있다” 판단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성락교회(감독권자 김성현목사)가 교회개혁협의회(이하 분열파) 장학정씨 외 3인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명세서(616) 발급과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항고사건에 대해, 최근 서울고검이 인용(재기수사 명령) 결정을 내려 향후 관련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은 피항고인들(분열파 지도부)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 대한 위조, 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했다는 항고인의 항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재기수사 명령의 결정을 하여 관할 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 하도록 기록을 송부하였다라고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이미 성락교회는 윤준호씨가 기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분열파 L씨를 비롯한 지도부 3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바 있는데,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의 재기수사명령(2018. 10. 31)으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수사 끝에 L씨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50만원으로 약식 기소되어었다.

뿐만 아니라 분열파가 지난 20171220일부터 2018627일까지 교인 600여 명 이상에게(206천여 만원 이상의 금액) 성락교회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득공제 신청되도록 한 것에 대해 추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교개협이 권한도 없이 교인들 600명 이상에게 성락침례교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해 발행교부했고, 이를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신청 용도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과세당국 담당자에게제출되도록 하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L씨에게 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었다.

더욱이 검찰은 위 사건을 통해 이 기부금 영수증은 성락교회가 아닌 성락교회 교개협에서 발행한 것으로, 분쟁 중인 현 상황에서 성락교회와 분열파 양 기관이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교개협이 성락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행정조직, 헌금 모집 계좌 등을 가지되, 특히 기부금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기부금 영수증은 성락교회 교개협의 헌금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교개협을 지정하여 헌금을 교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인 만큼, 그 발행 주체 명의의 구분이 뚜렷하다는 점 현재 분쟁 다툼의 과정에 있으므로 분열파(교개협)가 성락교회 전체를 표방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분열파가 성락교회와 별도의 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분열파의 기부금영수증 명세서에 대한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이 결정되자, 성락교회는 즉시 공고문을 내고 향후 윤준호씨의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분열파 지도부 L씨의 형사재판과 분열파 교인의 기부금영수증(615)에 대한 L씨의 기소처분 사건, 그리고 기부금영수증 명세서(616)에 대한 장학정 외 분열파 지도부 3인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분열파 지도부가 2019년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불법 발행하였고 소득공제용으로 과세당국에 제출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